정책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0)
제 명 :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전문개정 95. 5.12 농림수산부령제1187호 일부개정 96.12.28 농림부령제1246호(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일부개정 99. 1. 5 농림부령제1304호 일부개정 99. 5.24 농림부령제133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99. 8. 9 농림부령제133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신청)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농업기계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 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의한 신기술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제품의 경우에 한한 다) 1부 제3조 (농업기계의 검사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용 공시품 과 함께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업기계에 한하여 이를 제출하되, 이미 검사를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부분이 있는 농업 기계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주요부품의 설계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 며, 포장에서 작업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검사용 공 시품을 당해 포장에서의 시험시에 제출할 수 있다. 1. 총조립도 및 주요부품의 설계도 각 1부 2.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3. 사용설명서 1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별 주요부품의 범위와 규격 및 성능설명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농업기계의 검사방법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 성능 ·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이하 "성능등"이라 한다)에 관한 검사(이하 "형식 검사"라 한다)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검사재료등의 요구) ① 연구소장은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검사 재료 및 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포장시험의 경우에 한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검사결과의 처리) ① 연구소장은 형식검사의 경우 신청일부터 정밀기종인 농업기계는 45일, 포 장시험기종인 농업기계는 30일, 단순기종인 농업기계는 20일이내에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농업기계 의 경우에는 그 검사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의 기간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재료 및 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 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3. 온도·습도의 부적합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검사 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검사조건이 구비되는 날까지의 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기종 · 포장시험기종 및 단순기종에 관한 구분은 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연구소장은 사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시품의 처리) 연구소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당해 검사용 으로 제출된 공시품을 15일이내에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검사의 생략) 연구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신청받은 농업기계중에 이미 형식검 사를 실시한 농업기계와 동일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과 관련된 항 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형식검사성적서 사본의 교부신청) 형식검사에 합격한 자가 검사성적서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사성적서사본교부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 사성적서 사본의 교부기간은 당해 검사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이내로 한다. 정 99.8.9> 제12조 (명의등 변경신고) 형식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성적서를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증명서류로써 연구소장에게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검사 실시공무원의 신분확인) 연구소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공무 원을 관계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 인에게 내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성적서 를 교부받거나 사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 주소·이의사항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제15조 (사후검사결과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16조 (사후관리)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및 판 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 다. 1. 당해 농업기계의 주요제원, 각부의 명칭 및 기능설명 2. 당해 농업기계의 점검 · 정비 · 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3. 당해 농업기계의 부품판매 및 사후봉사업소의 위치와 이용안내 4. 당해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 ② 제조업자등은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무상으로 수 리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 · 변속 · 제동 · 차동 · 감속장치를 말한 다) : 판매일부터 2년동안. 다만, 주행거리가 5천킬로미터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장치 : 판매일부터 1년동안.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킬로미터 또 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 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제17조 (사후봉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 (사후봉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등) ①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봉사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을 갖춘 자 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농업기계를 판 매하거나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후봉사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종합사후봉사업소 :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 사"라 한다) 2. 별표 3의 시 · 군 · 구단위 사후봉사업소 및 읍 · 면 · 동단위 사후봉사 업소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③ 및 ④삭제 제19조 (안전장치의 시정명령등)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 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정명령권자"라 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은 안전장치의 임의개조 또는 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연구소장에게 검사성적서등 관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임의개 조·변경시정명령서에 의한다. ③ 시정명령권자는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 명령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 ①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 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형식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를 신청한 농업기계와 국립농업자재검사소검사위탁규칙에 의하 여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를 신청한 농업용 기계 · 기구는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위탁규칙에 의하 여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를 신청한 농업용기계 · 기구의 공시품 번호는 종 전의 번호에 의한다. ③ (사후봉사업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 하여 지정된 사후봉사업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봉사업소로 지정된 것으 로 본다. ④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농업자재검사소검사위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중 "농업자재의 검사, 농약잔류의 검사 · 조사 및 농업용기계 · 기 구의 검정"을 "농업자재의 검사 및 농약잔류의 검사 · 조사"로 한다. 제2조제 1항제3호, 제3항제4호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중 "조사 및 검 정위탁대상"을 "조사위탁대상"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검사 · 조사 및 검정장소"를 "검사 및 조사장소"로 하고, 동조본문중 "제 2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검사 · 조사및 검 정은"을 "검사 및 조사는"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검사 · 조사 및 검정"을 " 검사 및 조사"로 한다. 제5조의 제목중 "검사 · 조사 및 검정방법"을 "검사 · 조사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비료관리법 · 농업기계화촉진법등"을 "비료 관리법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중 "조사 및 검정" 을 "조사"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 · 조사 위탁자"라 한다)와 검정위탁자"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 · 조사위탁 자"라 한다)"로, "검사위탁서 · 조사위탁서 또는 검정위탁서"를 "검사위탁서 또는 조사위탁서"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 2항중 "농업용기계 · 기구를 제외한"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중 "조사 · 검정"을 "조사"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검사성적서 · 검정서"를 "검사성적서"로 하고, 동조제 1항 본문중 "검사 · 조사 또는 검정실시의 결과에"를 "검사 또는 조사실시의 결과에"로, "검사성적서 · 통보서 또는 검정서"를 "검사성적서 또는 통보서" 로 하며, "검사 · 조사위탁자 또는 검정위탁자에게"를 "검사 · 조사위탁자 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 제6호,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 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중 "검사 · 조사 또는 검정을"를 "검사 또는 조 사를"로, "검사 · 조사위탁자 및 검정위탁자에게"를 "검사 · 조사위탁자에게 "로, "검사 · 조사 또는 검정"을 "검사 또는 조사"로 하고, 동조중 "기계 · 기구"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 제5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와 제 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정을 받은 사후봉사업자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 · 도 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