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6

• 지나가다

  07-03-08

  수 정 삭 제
  경찰서에 가봐야 소용없어요.
  이건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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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

  07-03-08
  안녕하세요 관심을 주셔성 고맙습니다 ..
  접수를 했는데여 가해자를 불러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본다네요 그리고 경찰이 하는말이 경찰에 의지하지말고
  그쪽에서 받을려고 노력하라네요.
  가해자를 불러서 돈이 없으면 기달려야 한다는식..
  사기도 아니고 개인관에 거래다고
  모르겟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꼭 찾을겁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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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가리

  07-03-05
  내용증명 띠워서 재판한다음 판결문받아서 유채동산 압류해서 경매하세요!!거5년지나면 받기힘들어질건디요!!법무사 에연락하시는게 빠를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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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가다

  07-03-05
  이곳을 드나든지 꽤 되었지만 글을 쓰기는 처음이네요..
  제가 농기계는 잘몰라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기는 하는데,
  그나마도 기초가 부족하여 무슨말인지 모를때가 더 많더군요.. 서두가 너무 길었나...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
  
  1. 수사기관에 고소
  - 무슨죄로 고소를 하실건가요?, 단지 빌려준돈을 갚지않아서 고소를 하신다면 형법상 죄는 되지 않습니다.
  -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게하는것을 말하는데 님의 부친 경우에는 돈을 빌려 준것같네요, 단순히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망을 통한 재산적처분행위는 아닌걸로 판단되고, 설령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지라도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부친앞으로 돈을 갚으라!! 는 명령은 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사람의 법적 허물만 국가기관에서 벌금이나 형집행으로 처단할 뿐이죠,
  
  2.민법적 해결
  -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소액사건심판절차법"이라는것이 있습니다. 한도가 정확히 얼마 인지는 모르겠는데 님의 경우는 아마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소송에 가지도 않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내용과 증거만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명령하고, 채권자에게는 소송에서 이기는것과 마찬가지의 채무명의를 확인시켜 주는 제도 입니다.
  저는 이방법을 추천해 주고 싶네요.
  님 같은 경우 차용증, 지불각서, 녹음 등 증거 충분하므로 법에서도 손을 들어줄 가망성이 높네요.
  
  - 문제는 소액사건심판절차법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님의 부친이 농민이시라면, 전국지방검찰청산하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농어민과 근로자들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주고 좀더나아가 무상으로 소송도 대행해 주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윗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법무사or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던지요, 다만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집태울수도 있다는것 유념하시고....
  
  - 님의 자세한 상황(증거부분)을 알지 못해 이렇게 밖에 도움을 못드리겠네요, (각 상황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변하니까요)
  
  - 금전채권은 소멸시효라는게 있습니다. 빠른시일안에
  법적절차를 거쳐 문제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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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07-03-05
  우선은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채무자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 좀 해달라고 하세요.
  물론, 차용증 1장만 있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고소에서 이기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승소판결문이 있으면 무조건 가압류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집니다.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팔고싶어도 팔수가 없게되어, 결국 빌린돈을 갚으면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님에게 사정하게될 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법무사 사무실에 처리해 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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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조

  07-03-05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받으면 된다고 말해주고 싶네~ 법률구조공단은 114 문의하면 알려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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